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밭농업직불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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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
개정 "주민등록법"에 의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
벌금에 부과 될 수 있습니다. (
주민등록법 제 37조 9호
)
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당하게 이용하시는 분은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